도봉구의회,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 촉구’ 결의안 통과

‘찬성에 나선 국민의힘’ VS ‘반대에 나선 민주당’

“찬성 7명, 반대 6명, 주민들의 선택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선동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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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강혜란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으며 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방류수 관련하여 괴담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정치적 목적의 논란 야기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되어, 괴담의 확대재생산 중단 및 선동정치의 근절을 촉구하기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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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 따르면 ‘과학적 검증 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괴담과 선동 근절 촉구’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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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에 나선 강혜란 의원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과정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명의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시찰단은 5박 6일의 일정 동안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주요 핵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 ALPS, 측정확인용 설비 K4 탱크군, 이송·희석·방출 설비 및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 등 전반적인 처리수 방류과정을 점검했다. 그리고 2023년 7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마침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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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원은 “그러나 괴담을 좇는 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검증의 결론을 외면하고, 처리수 방류로 인한 위험을 과장하여, 일명 ‘후쿠시마 괴담’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괴담은 소금값 상승,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우리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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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정부를 힐난하기 위한 정치 목적을 근저에 두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괴담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손실을 안기고, 공포분위기만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봉구의회는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한 괴담과 선동을 근절하고, 과학적 근거와 철저한 검증에 기반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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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결의안은 전자 투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7명이 찬성, 반대에 더불어민주당 6명이 표를 던져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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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결의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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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후쿠시마 괴담을 생산하는 세력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괴담의 확대·재생산을 즉각 중지하라. ▲괴담을 앞세워 손실 뿐인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적 공포분위기 조성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으로 적극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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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상근 의원 ‘반대토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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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 투표에 앞서 박상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며 “후쿠시마 방류수 또는 처리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로 정정을 요구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의 안전성의 문제 등 정당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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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상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삼중수소라고 알 것이다”며 “수소의 방사선 동위원소인데 삼중수소 물리적 반감기는 12년으로 삼중수소에 의해 방출되는 방사선이 있다.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삼중수소에 의해 베타선이 방출되는데, 이 베타선에 의해 인체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원자력 발전이나 핵탄 등에서 삼중수소가 발생하는 것인데, 삼중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나오는 삼중수소수(HTO)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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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HTO)이것을 에너지가 약하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한다. 즉, 한두 번 이러한 오염수를 마셨을 때는 나중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원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삼중수소수만 이야기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삼중수소수 중에 약 3%~2% 정도는 유기결합삼중소수(OBT)가 체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 그렇게 OBT로 바뀐 오염수를 마셔서 체내에 삼중수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세포 안에서 DNA가 바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세포가 사멸하거나 생식기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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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상근 의원은 “일본이 올해 여름에 방출을 해야한다고 하니 일본 맞춤형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보고서(IAEA)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보고서의 큰 문제는 안정성의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류를 하려며 국제적인 룰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를 따져야하는데, IAEA는 일본이 방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외에 한국이 나 중국, 일본의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비교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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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야 방류가 약 1500베크렐(단위) 정도가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준은 전 세계 기준에서 가장 낮은 기준이다. IAEA는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라고 일본에 주장해야 한다. 비상식적인 기준은 과학이 아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원전에 대하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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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한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한 한다. 이직 시간이 있다. 저장탱크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적어도 약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 그 기간동안 더 지켜보고 공동 감시단을 구성하여 최종 배출될 때 64개의 핵종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지?, 삼중수소가 제대로 걸러져서 나오는지 감시를 해야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종합 정리 판단을 해야한다”고 반대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