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100% 무이자 대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100% 무이자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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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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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여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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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해 재건축 추진단지 부담을 더욱 낮췄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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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곧이어 안전진단 추진단지에 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지원을 원하는 단지들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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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원구는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구민 7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구민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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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은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하였지만 구는 진단비용 100%까지 확대,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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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달된 최종 업무처리기준에는 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융자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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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재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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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여러 차례 촉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는 결실을 맺었다. 건물의 구조안전 비중을 낮추고, 주차대수와 설비 노후 등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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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존의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11곳이 재건축 진단을 받았고, 현재 4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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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해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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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최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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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노원구가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강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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