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북구갑) 이 학교 인근 금연구역 확대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그동안에는 유치원 ·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고 ,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금역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을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

​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1 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던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고 , 초 · 중 · 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

​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은 강북구 우이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

​

2021 년 4 월 천 의원에게 전달된 손편지에는 초등생들이 학교 인근에서의 담배 연기로 불편을 겪은 경험담과 함께 직접 작성안 법안이 함께 들어있었다 .

​

천 의원은 답장을 통해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천 의원은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2 년 6 월 발의했고 , 오늘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

천준호 의원은 “제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 이 법의 진짜 주인공은 우이초 학생 ” 이라며 “ 아이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