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기동민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통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는데 급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춰

이태원 참사 159명의 소중한 생명 앗아가,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없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안’ 역시 정부는 대일본 굴욕외교 선봉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을 용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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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민주당은 각 지역별로 골목골목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

국회는 초당적 협력 통해 서민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

성북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공식도 가져

신월곡 1구역(88번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정비사업 본격적인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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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북주민과 시사프리신문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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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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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은 고단하고, 민주주의는 위태롭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폭염과 폭우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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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통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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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용산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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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다수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을 용인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하는 ‘제3자 변제안’ 역시 정부는 대일본 굴욕외교라는 비판에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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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합니다.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되려 상처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간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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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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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 정치, 노동,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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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민생입법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은 무시한 채,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내세우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과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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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 그리고 정부여당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앞으로도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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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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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위원회를 출범시켜 전국 골목골목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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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와 가스, 전기요금 지원 등이 포함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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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성북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서울 동북권의 새 중심 성북을 향한 기동민의 5대 비전’도 “계획대로 착착, 약속대로 척척” 진행 중입니다. 성북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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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월곡 청소차고지는 주변 악취와 소음, 미관 저해, 안전사고위험 등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지역주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향유하고 즐길수 있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체육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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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월곡 1구역(88번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한 정비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강북지역의 새로운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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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북을 지역위원회는 시·구의원들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성북의 변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예산 총 424억 6천 8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58억 2천 4백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교육청 예산으로 총 68억 3천6백만 원을 확보해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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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이어 실업‧취업난, 주거 난까지 더해진 청년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질서와 사회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오롯이 헤아리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고 청년의 삶을 뜨겁게 공감하며,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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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북지역 대학들을 다니며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직접 실현시킨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든든한 아침을 먹고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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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민생경제위기에 재난위기까지 겹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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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국가재정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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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유일한 기준은 ‘민생’입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삶’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북의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북만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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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수해 복구에 나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사프리신문 애독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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