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

팬데믹 후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 많아

경제위기, 안보위기, 기후위기는 물론,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는 안전위기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도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에 더 많은 관심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이 신속하고 빠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전달 필요

재개발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성 충족돼야

청년들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일터, 학교 등에서 겪는 문제제기 해야 반영

​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

​

▲ 성북구민들께 인사해 주세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며 인사 올립니다.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긴 장마와 무더위로 힘들기도 하지만, 성북구민 여러분의 일상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체감하는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날이 오르는 물가는 살림살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

그래도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 걷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성북구민 여러분이 걷는 희망의 길에 저 김영배가 동행하겠습니다.

​

여러분께 진정한 일상회복과 행복한 매일이 주어지도록, 국회와 지역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는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

▲ 2023년 국가적 이슈는?

​

2023년은 3년이나 계속됐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된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의 삶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급변하는 국제 산업환경과 외교환경 대응 등 절박한 과제가 많습니다.

​

올해를 절반 정도 보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이 다중위기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시스템이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안전위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위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다중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민생의 위기는 국민 여러분의 생계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저를 포함해 국회에서도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제도적인 미비와 정책적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입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저의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복범죄 방지법’(민사소송법 개정)이 하나의 예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등 국민의 주권을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틀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7월31일)을 넘긴 것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8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및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 여러분의 뜻이 더 충실하게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시사프리신문 독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표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

▲ 소상공인을 위한 국회정책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태였던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대출금 상환부담,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은 냉방비 부담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느끼시는 현실은 첩첩산중일 것입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삽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필요에 대응하고 고통을 해소하도록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부족함이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생정책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대출·대환대출 등을 확대하는 긴급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정부에서 2023년에 크게 삭감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예산을 2024년에는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출 등 금융지원과 함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초부자감세로 재정수입이 줄어 추경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외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

저도 국회에서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

▲ 성북(갑)지역 재개발 정책은?

​

성북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재개발 정책은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환경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심텐트 운영, 온·오프라인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분들과 소통창구가 되어 성북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

또한, 성북구 차원에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에도 수렴된 주민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과 주거 난 해소 방안으로 임대주택의 적극적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북구의 경우 역사문화지구나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의 재개발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이나 결합개발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기도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재건축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개발·재정비 사업은 성북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 없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

​

▲ 2030(MZ) 세대에게 전할 말은?

​

제가 시사프리신문과 했던 신년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기성세대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재난이 일상이 된 상황은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

청년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1년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던 것도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청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야 청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력이 커집니다.

​

청년의 정치참여가 꼭 정치인이 되는 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일터와 학교 등에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채널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들도 나눠주시고, 사회에 대한 의견도 개진해주셨으면 합니다.

​

저는 청년들이 청년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 주신다면, 청년의 새로운 시각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많은 영역에서 2030(MZ)세대는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청년세대가 마음먹은 대로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는 희망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 됩니다. 청년세대 여러분을 응원하며, 저도 경청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