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성범죄 판사, 고작 감봉에 대형로펌 취직까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8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더이상 전관예우,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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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현직 판사 성매매 사건에 대해 “제가 우울한 예고를 하나 하겠다”며 “아마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이자 최대 로펌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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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선 “7년 전 성매매 혐의로 감봉 3개월 받고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셨고, 6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분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김앤장으로 간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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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 공무원은 성범죄나 성추행 등 징계 사유가 있으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 판사들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로 개업하고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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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박 의원은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아무 문제없다고 승인하는 변협 또한 문제”라면서 “이른바 법적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라 불리는 현 구조부터 바꾸고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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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2023년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격은 아니다”라며 “공산당식 언론 통제를 경험한 분이 유튜브 시대, 새로운 시대,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현시대에 온다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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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박용진 의원실 (02-784-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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