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신속·전문적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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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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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개설 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계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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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누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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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해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불법개설 기관을 조기에 단속해 근절하는 것인데 그 방안의 하나로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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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6일 ‘사법경찰직무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사무장병원·약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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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사기간 단축 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혐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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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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