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7차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제320회 임시회 대비 주요 현안 점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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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서울시 당정협의회에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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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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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순찰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방안 등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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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성시 동탄, 김포시 풍무동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표단은 서울시민이 사업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향후 교통 여건 및 이용수요 등 운행 결과를 분석해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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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풍수해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의 재난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총 103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진입차단설비 미설치 78개소에 대해서 침수알람시스템을 긴급 설치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하차도별로 현장책임관을 즉각 배치하기로 했다. 상황감시단 및 순찰지원반의 순찰을 통해 파악된 침수지역의 경우,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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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공급체계에서 공적집하 공급체로 전환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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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평균 4300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4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마약 초범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처벌보다는 경증 중독자 조기치료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20대 중독 상담과 약물치료를 위한‘동행의원’지정 운영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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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7차 정책협의회가 열려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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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부고가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내대표단의 질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정상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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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식실로 쓰여 어둡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던 1학년 5반·6반 교실을 신관2층으로 옮기고, 기존 공간의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 3칸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월 4일은 고인의 49재인 만큼 자율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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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안정화 지원과 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심리정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투입되어 교직원 개별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 돌보는 방법과 생명존중에 관한 집단교육도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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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서이초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1회 학교방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특히 해당 학급 학생들의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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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시행계획 보고도 있었다. 9월 중순에는 초4, 초6, 중2, 고1 등 4개 학년으로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시행되는 본 검사는 동일 학년군 36,000명 및 희망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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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매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인 문해력 그리고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하는 수리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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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통해 학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보정활동을 실시하고, 2024학교교육계획과 학습지원대상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은 2024서울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예산 교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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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중단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지원을 위한 예산과 방향성 등 개선방안을 10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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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중단 이유의 비과학성과 일부 학교에 설치가 진행되는 비일관적 상황을 계속 지적하자 교육청은‘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TF’를 통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이 되어가도록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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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임시회 주요 현안과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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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협의회에서 최 대표의원은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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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원 수업권·학생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육조례 3건’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