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06.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SH공사 주거안정·복지향상에 집중해야
김헌동 사장, 사명에서 ‘주택’ 삭제 검토...박석 의원 “무리한 개발사업 참여 자제”
박 의원 “상생주택 공급위해서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토지주와 협상 필요”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지난 4일(월)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시장 공약사업보다는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반지하주택 매입은 목표의 10%도 달성하지 못했고, 모아타운 수시공모 전환으로 공공관리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등 주거안정 관련 사업에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강개발사업단TF를 출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H공사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리버버스, 수상관광호텔, 서울링 등은 사업성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지자 SH공사를 무리하게 참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가 주택에 함몰되어있기에는 서울 내 택지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를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회사 명칭을 ‘서울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SH공사는 배포된 보도자료와 달리 현재까지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단 한 곳도 체결하지 못하였다”며 “2026년까지 상생주택 3천 호 공급은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H는 서울시와의 탁상공론과 불필요한 여론몰이만 되풀이하지 말고 현장에 찾아가 어려운 상황의 토지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석 의원은 “지난 7월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고 착공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택공급 위축 현상이 심각하다”며, “향후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보다는 시민 주거 안정관련 사업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