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민주 VS 국힘 ‘협치실종’ 반쪽짜리 예산심의

23년 제1회 추경 1,461억원 심의, 국민의힘(야당) 퇴장, 여당(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예정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지금 성북구의회는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반쪽짜리 의회가 진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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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의 시작은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부터다. 성북구민의 선택으로 다수당(총 22석 중에서 12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의장,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직을 가지고, 국민의힘(22석 중 10석)은 부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3:3를 주장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4:2이 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빠른 원구성을 위해 위원장직 하나를 양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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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 9대 의회가 열리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결산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022년과 23년을 거쳐 세 번의 예산결산위원회가 꾸려 졌다. 그러나 3번의 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에서 차지하면서 ‘민주당만의 독주’라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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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번 23년 제1회 추경 예산심의에서 이번에는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각 당의 원내대표(민주당 소형준의원, 국민의힘 이일준의원)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에서 투표한 결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위원장 직을 또 가져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보이콧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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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일준의원은 “민주당에서 지난 1년 동안 예산과 관련된 모든 위원장 직을 맡았다. 이번 추경에서는 위원장 직을 양보해 주기로 했는데 모든 약속을 깨고 독식을 해 버렸다. 2석 적은 소수당이지만 상대 당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협치와 존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상대 당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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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의견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논한 결과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논 했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의 예산 심의를 볼모로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우리는 회기의 절차를 지켜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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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의 협치는 어려운 것일까? 성북구 의회는 더불어 민주당(12석), 국민의힘(10석)이다. 조금만 양보하고 존중해 주길 강권한다. 최소한 의견교환과 약속이 우선하는 성북구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양당 모두 주민의 선택을 받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할 의무를 가지고 의회에 진출했다. 의원이 된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위하는 성북구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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