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발언

성북구 전신주 지하화사업 구청 서류미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금 21년보다 6억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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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무더운 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선선한 날씨로 기분 좋아지는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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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민 모두가 9월의 가을을 만끽하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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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1·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시미관과 구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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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전신주에 전선이 얽혀 있는 사진) 보시는 곳들은 23년에 공중선 정비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성북구에는 사업자들이 설치한 한전과, KT 전신주가 만 팔천여 본이 있는데, 이 전신주에 설치된 공중케이블이 구민 생활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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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년부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2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말 지자체가 제출한 이행실적서와 정비계획서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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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는 상/중/하로 구분되는데, 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기준금 대비 30% 만큼 정비물량이 줄어들고, 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그만큼의 정비물량이 추가 배분됩니다. 성북구는 21년도에는 상을 받았는데, 22년과 23년 연속 ‘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기준금 22억의 30%인 육억 육천만 원이 감액되어 약 15억만큼의 정비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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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물량이 성북구 예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정비물량이 감소하여 도시미관 개선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가 왜 2년 간 ‘하’ 평가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가기준과 함께 성북구가 제출한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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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의원이 평가 관련기관에 확인해보니, 제출된 이행실적서와, 계획서의 형식, 내용 완성도가 주 평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행 실적서류를 살펴보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화면은 22년 실적서 일부인데, 주민협조 미 시행, 홍보 미 시행, 시범사업 미시행, 주민 만족도 조사 미시행 등 계획은 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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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정비계획서 문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2년, 23년 정비계획서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서,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3년에‘상’평가를 받은 타구를 살펴보니, 제출한 정비계획서 외에도 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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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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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북구가 법적 정비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지만, 구민들의 삶 개선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성북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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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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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사업에 좋은 결과를 감당해내는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에 따른 일정한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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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 성북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돌보지 못했던 지친 마음을 완화시키며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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