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자존심 대결?

‘재향군인회 운영비 두고 마찰!’ “도봉구민들의 생각은?”

“또 다시 도마위 오른 도봉구의회... 언제까지 자존심 대결할 것인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가 또다시 의원들간의 마찰로 임시회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져 31만 도봉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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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가 구민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려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6명) 및 일부(1명) 의원의 본회의 불참으로 구민을 위한 안건도 처리 하지 못한 채 다음달 10월 임시회를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10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될지는 아직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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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건 조례안이 뭐길래?

(도봉구, 강북구 왜 분리 못하나?, 10년 더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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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안건처리도 못한 채 임시회 파행까지 만들어낸 자존심 대결의 조례안은 지난 7월 제3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울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고금숙 의원)발의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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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두고 마찰이 시작됐다. 먼저 고금숙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조직분리(도봉·강북) 단서조항’ 등을 게재하고 다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이후 강신만 의장은 고금숙 의원이 수정발의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단서조항을 삭제한 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한 민주당 상임위원들이 부결시켜 강신만 의장은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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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철회된 조례안은 강신만 의장이 다시 들고 나와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전망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북구와 도봉구의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 및 도봉구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날 본회의 불참과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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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일동

“협치와 대화없는 비상식적 의회운영 강력하게 규탄한다” 입장문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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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들은 지난 2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협치와 대화없는 비상식적인 의회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신만 의장의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단서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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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일동들은 “이번 회기에 동일한 내용을 구의회 의장이 다시 발의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조례로 발의한 조례가 강북구와 도봉구의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조례인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번 보류되었던 문제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리하게 발의를 한 것은 전체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수차례 협의하려고 했던 야당의원들의 협상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직권상정하려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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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일동은 이번에도 이 조례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상임위 때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계속 기다리고 보류하기를 바라며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며 “지난 정례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의장의 독단적이며 비상식적인 행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도봉구의회가 협의와 대화를 통해 일하는 의회, 당당한 의회,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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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들은 “(재향군인회)분리운영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며 “(통과)안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같이 합시다’라는 협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논의가 필요해서 논의하자고 한 것인데,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월에도, 9월에도 전혀 협치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재향군인회 미분리시 조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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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자체에도 논의한 결과가 없다. 그 뜻은 당내에서도 논의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의장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설명할 시간도 주지도 않았다”며 “특히 조례가 부정하다.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상임위원회와 각 의원들간의 협의와 설명이 필요했을 뿐이고, 의장 독단적으로 진행된 본회의는 앞으로도 불참할 것이다. 조례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항은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예산을 두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쓸 수 있는 합법적이고 그 절차상의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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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장의 운영방식과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합리적으로 절차대로 상정되었을 때, 운영비 지원이나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소중한 도봉구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당연히 예산이 도봉구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잘 쓰여질 것인가? 등의 다양한 측면까지 점검해야한다고 본다. 조례가 통과하는 순간 그 조례에 의해 강제가 될 수밖에 없기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구의회와 구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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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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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없이 하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운영위원회도 무시하는 것이다”며 “의장 마음대로 순서없이 하는 일방적인 행위와 협치 없는 의회 운영에 대해 절대반대를 고수할 것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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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들은 “직권남용이고 의장의 횡포이다. 협치없는 의장이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만 5분 자유발언을 막고, 순서를 바꾸고, 결의안 자체도 무효시켜 버린다”고 울먹이며 현재 처리되지 못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장이)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끌려가면 소수당으로서 우리는 계속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본질을 잃어갈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서로 협치에 나서면 논의를 통하여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힘을 모을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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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장, 민주당 입장문에 대해 강력 반박!

“단서조항은 말도 안된다. 소통할려고 해도 말이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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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강신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문과 관련하여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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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강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먼저 협치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회 파행은 민주당의원들의 책임이고, 구민들을 위한 조례안 등도 처리도 못한 채 10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민주당에게 잘못이 있다며 반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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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의장은 “도봉·강북 재향군인회 분리에 대해 재향군인회 회장과 사무국장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단서조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질적인 분들에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조례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바로잡으려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발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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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장은 “민주당이 원하는 단서조항에 강북구와 도봉구 분리는 10년이 지나도 안된다고 본다”며 “분리가 안된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재향군인회의 업적을 생각한다면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다. 타 자치구도 조사해 봤지만, 운영비를 미지원하는 곳은 우리 도봉구뿐이었다. 비슷한 성동구와 광진구의 경우에도 사업비와 운영비 별도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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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와 설명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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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으로서 비서실장(의장 대리로서)을 통하여 한 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이다”며 “비서실장 제도를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의장으로서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앞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328회 임시회 상임위에 올렸지만 상임위원회 민주당 측 위원들은 불참한 것과 함께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시 막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또 의장으로서 망신당하고 무시당한 일인 점을 덧붙였다. 의회법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한 것이다. 독단적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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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신만 의장은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 측은 10월 달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만 (민주당측에서)답해, 그동안 의장을 무시하고 또 다시 철회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의장에 대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해 줬다. 한 민주당 의원 전화통화를 통해 기존 발의한 고금숙 의원에게 발의하라고만 말해 의견이 충돌되어 더이상 소통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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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의장은 ‘7월달 조례안 철회와 9월달 조례안 철회하라는 것은 두 번이나 의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과 함께 ‘고금숙 의원이 발의한 단서조항이 삽입된 내용은 모순덩어리라 의장이 직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발의에 나선 것’을 강조하며 10월에 임시회에서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회의규칙과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절차에 맞게 1차 본회의에 상정시켜 9월달에 못한 조례와 함께 통과시킬 것을 전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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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강신만 의장은 “좋던, 싫던 모여서 대화로 치열하게 토론하여 소신껏 투표하자는 것이다. 그럼 그 결과에 따를 것이다”며 “가결이 나오던 부결이 나오던 의원들이 나와야 뭘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의 불참석은 직무유기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목소리를 높여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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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로서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는 의원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이번 산회로 재향군인회 관련 조례안 뿐만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안건들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산회된 것에 대해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의 소중한 표로 당선된 도봉구의원들은 자존심 대결은 이번 일로 비판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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