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공사비 검증제도 운영 방안 찾아야”

서울시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대행’ 3월 발표했으나 여전히 방침·조직 미비

안전 확보 위해 공사비에 맞게 시공이 이뤄지는지 관리·감독도 중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일(월)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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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나 인력 관련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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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공사비 검증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정 강제성이 없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인허가 권한이 없는 SH공사가 처벌 규정이 없는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다면 시공사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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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의원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증가한 과도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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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준공 1년 전으로 공사비 협상 시점을 명문화하여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고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갈등 조정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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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은 “공사비 검증만큼 공사비에 맞게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추락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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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주민들이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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