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84차 정기회의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8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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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2차년도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 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8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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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도봉구)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노원구)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강동구, 구로구)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구로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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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봉구 안건 가운데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는 강우로 인한 소방 비상 발령 시 통제 불이행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홍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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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원구의 경우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 등의 핵심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자치구는 업체 등록 등 관리 책임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자치구 권한 및 재정 투입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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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추진 협조(기후환경본부)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예산편성 협조요청(자치경찰위원회) 등 4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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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85차 정기회의는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