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드디어 통과!

도봉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독단적인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조례안 통과인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3일, 제330회 임시회를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특히 그동안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었던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자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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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9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6명) 및 일부(1명) 의원의 본회의 불참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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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통과는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8명(국민의힘), 반대 0명, 기권 6명(민주당)으로 도봉구 및 강북구 소속 재향군인회 10여 명의 회원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참석한 가운데 전자표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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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개 전자투표는 말 그대로 당대당으로 이뤄진 표결로 비추어졌다. 이번 표결은 조례안 통과를 두고 당(국힘)대 당(더민주) 싸움으로 보여져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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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방학1동 재향군인회 회원 한 회원은 “지난번에도 참관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주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 놓은 구의원들이 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정말 다행이다”며 한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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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0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서울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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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소속 선수(김홍열)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기량을 마음껏 펼쳐 구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 주고 도봉구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으며 2023년 남은 기간 사업들이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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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석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병건 의원은 ‘전 주민 독감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손혜영 의원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강혜란 의원은 ‘도봉구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 총 4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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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10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행정기획위원회는 16일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장 방문이 이뤄졌으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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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6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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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부터~11월 27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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