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통과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나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가 지난달 1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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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건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 결의안에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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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는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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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보상은 커녕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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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봉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7명, 8급 공무원 12명, 9급 공무원 33명 등 총 52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했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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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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