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자치경찰 사라진 경찰청 조직 개편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9일, 2023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 조직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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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이상동기범죄로 지난 9월, 경찰청은 조직 개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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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대응 중심으로 기구를 재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기존 자치경찰차장 산하 생활안전부와 교통지도부를 생활안전교통부로 통합하고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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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삭제시키고, 경찰 사무는 혼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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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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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 역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한 조직에) 동시에 넣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거나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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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찰이 발표한 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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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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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경위가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시작했어야 했고, 경찰청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바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입장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40일이 지나서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너무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닌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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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 개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있었고, 범죄예방대응부를 국가경찰 소관으로 하려는 것을 예상하고 나서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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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현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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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찰대는 외국어에 능통한 우수인력들이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순찰·단속·불편사항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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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색을 반영해 설치한 것으로 전국에 3개(서울·인천·부산) 도시에만 존재한다.

아울러 관광경찰대 설치·운영은 서울시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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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은 “경찰청이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라 마라 논하는 것은 월권이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무시한 행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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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도 동의하며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는 경찰청장 권한이 아니다”며,“서울청도 관광경찰대 폐지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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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