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정책 강화’ 토론회 성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민)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봉구의회 제1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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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이성민 운영위원장의 개회사와 강신만 의장의 내빈 축사로 시작했으며, 이어 이일우 전 전문위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발제와 관계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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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원의 역할과 정책 강화를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도봉구의회 강철웅 부의장과 박상근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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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성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1.13.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더욱 중대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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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신만 의장은 “토론회가 현행 제도의 각종 한계점을 극복하고 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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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이일우 전 전문위원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현재 국회나 광역은 ‘기관대립형’ 구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으나, 전국 기초의회는 아직까지 ‘기관대립형’ 구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의회와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회마인드’가 장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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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강철웅 부의장과 김민정 보좌관(국회 국민의힘 보좌관협의회 회장, 김병욱 의원실)은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특히 강철웅 부의장은 “현재 의원 두 명 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 인력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도봉구의회 자체적으로 1:1 지원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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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귀남 의회사무국장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