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는’ 청년층 41만 명, 일자리 근본 대책 강구를

올해 들어 고용률이 나아지고 실업자가 줄고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 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아쉽게도 청년층만 비켜나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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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만 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 8,000명, 9월 30만 9,000명, 지난달 34만 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 10월 기준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고용률이 1년 전에 견줘 62.7%에서 63.3%로 0.6%포인트나 상승해 고용률만 놓고 보면 고용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더없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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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고용 호조의 이면은 그다지 밝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15~29살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46.4%에서 제자리걸음인 데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그냥 ‘쉬었음’ 청년층이 41만 명에 달해 좋아할 만한 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려스럽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대였던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이르러, 2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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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없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에서 공채보다 수시·경력 채용 중심으로 고용환경이 바뀌면서 취직 관문이 더욱더 좁아지고 구직 실패가 거듭돼 아예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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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기간’이 길어진 청년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들의 고용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냥 ‘쉬었음’ 기간이 늘어나면 고용가능성이 줄고 일자리의 질도 나빠질 뿐 아니라 고립·은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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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조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우려 때문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을 제공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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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에서 7만 4,000개 인턴 기회 제공,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원,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워라밸 구축 사업장에 1인당 30만 원 지원, 심리상담 등 쉬는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돌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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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더 정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일자리 엇박자(Mismatch)’는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악순환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쉬는 청년이 급증한 이유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등 복합적인데 있다고 진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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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방 역시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부터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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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을 찾는 직장은 많은데 정작 그러한 직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청년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미스매칭(Missmatching)의 원인이 결국은 근로환경과 임금 격차에 있음을 명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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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1월 1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 3,0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는 같은 기간 8만 3,000명 늘어난 23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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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통계청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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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였다. 이어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3.9%), ‘몸이 좋지 않아서’(18.2%) 순이었다. 통계청은 나이대가 낮으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비중이 많았으며 고령층에선 건강상 문제 등 다른 이유가 있어 쉬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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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일하거나 교육받을 의지가 없는 구직단념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 8,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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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초년생 나이대인 20대에서 일을 쉬는 ‘니트족’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족(Free + Arbeit │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용률이 높아짐에도 젊은 ‘니트족’들이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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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는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고통이지만, 국가 장래에도 어둡고 무거운 암운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갑질 근절을 포함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갈 수 있는 첩경이다. 중요한 건 청년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일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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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 1,000명이고, 이 중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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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 4,000명(8.4%)에 달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문을 뚫어내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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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년 취업난이 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첫 직장 재직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에 그쳤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절반(49.4%)가량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니, 3명 중 2명(66.8%)이 첫 직장에 취업하고도 그만둔 게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취업 후에도 자기개발은 끝이 없으니, 국가기술자격은 청년이 꿈을 향해 달리는 기나긴 ‘커리어 맵(Career map)’의 이정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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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청년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무능력’이다. 이런 유·무형의 직무능력을 채용·인사 단계에서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청년 취업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일을 이어주는 사다리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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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청년 지원책도 눈에 띈다.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규모가 연 23만 4,000명에서 39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만 18세가 돼 양육 시설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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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엇박자(Mismatch)’해결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잘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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