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 시정연설 ‘변화·성장·미래 도봉 기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도봉의 내년도 미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 도봉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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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언석 구청장은 2024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앞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으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지자체 수상으로 10억을 확보했으며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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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봉구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풀어내는 구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33년간 묶여있던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하여 20년 만의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GTX-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 14년만의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예측 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추진, 12년간 방치됐다가 공사를 재개한 창동민자역사, 2016년 이후 7년간 방치되어 온 2만여 평의 화학부대 이전부지 국기원 이전 잠정결정, 한옥마을 조성 사업지 선정 등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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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구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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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을 힘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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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신속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재건축 주민설명회와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운영, 안전진단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도지구 완화안이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으로, 그간 낙후되었던 고도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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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한 방학역·쌍문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면, 최고 39층 규모 1,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 노후된 주거지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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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교통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구민 교통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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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가 결정된 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최우선 지원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수요예측재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전격 통과된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도 지난 11월 10일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KDI) 설계적정성 조사단이 도봉구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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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2024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 방식 도입을 적극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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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임 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방학역사는 남부역 4번 출구를 신설하고 기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260억 투자사업으로 방학역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 후 감소된 진출입로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원교 진출램프를 추가하고 확장구간 기초 교각 설치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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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사회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추진으로 안전한 안심 도봉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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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범행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바 있다. 범죄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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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설치, 공원 안전순찰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에 대한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과 혹한기, 혹서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최첨단 스마트쉘터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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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오! 사방복지’ 추진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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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인 ‘오! 사방복지’ 추진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복지관 조성, 간호직 돌봄매니저를 활용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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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대 조성하겠다. 맞벌이 가정의 혼자 밥 먹는 아동을 위해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결식아동 예방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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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 확장에 따른 보건지소의 확장 이전과 쌍문2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보건소 청사 공간 재배치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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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 치매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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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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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 혁신지원단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양말판매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봉 양말 공동브랜드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LA 한인축제에 참가하여 양말 2만 불 상당 완판, 화장품 1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 등 우리 기업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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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봉의 미래를 여는 청년층의 취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을 거점으로 청년주택 200호를 특별공급하고, 청년창업 지원센터, 청년취업 사관학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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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금 설치, 도봉형 청년취업 지원센터 조성, 청년 기업·공공기관 및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봉형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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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매력적인 문화 관광 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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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케이블카 설치, 서울한옥 4.0사업, 관광특구 지정 등 도봉 미래 100년을 위한 관광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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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의 염원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도 드디어 11월 착공에 들어가고 다음 달에는 아레나 건립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과 10월 개관을 앞둔 서울로봇 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 사진미술관이 들어서면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문화·경제·체육 중심도시로 우뚝 솟을 것이다. 아울러, 도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창동권역 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하고, 관광인프라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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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공원 여가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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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소음과 석면으로 고통받은 창동 동아아파트와 18,19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창동역, 녹천역 구간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완충녹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돌려드리겠다. 녹색복지센터를 개관하고 도봉산 둘레길 산림자원과 연계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몸과 마음 건강 모두를 챙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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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근린공원 내 황톳길과 맨발로 걷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연 속 힐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준공과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중랑천 수변을 따라 중랑천 제방길, 반려견 놀이터 등 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발맞춰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을 앞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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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7천 919억 5천 3백만 원보다 4.7% 증가한 8천 293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천 181억 9백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 4천 1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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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8%에는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주요 증가원인이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증가는 구비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필수경비 및 의무지출 예산의 증대로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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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봉구 세입 현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기조에 따라 재산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세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로 200억이 줄어든 반면, 구비 매칭이 필요한 보조금은 전년 대비 9%, 320억이 증가하여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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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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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언석 구청장은 “이렇게 편성한 재원은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재난 상황 대비에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2024년 도봉구 재정 운영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란 기조 하에 ▲첫째,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 셋째, 사회 안전 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안전도시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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