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강수진 예결위원장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300회 정례회를 갖고, 2024년 1조원이 넘는 성북구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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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을 끝내고 자율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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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강수진의원(비례)이 예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뚜껑을 열자 1조 원이 넘는 성북구 예산을 총괄하는 위원장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나타났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한 강수진 의원은 전열을 정비하고 부위원장 경수현 의원과 7명의 위원들이 원팀이 되어 1조 원이 넘는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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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에게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심의할 내용에 대해 묻자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구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과 그렇지 못한 예산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겠다”고 큰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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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번 예산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정치적 논점으로 볼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각 위원회에서 집중 점검하고, 여러 위원들과 함께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지도록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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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위원장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1인 가구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원계획도 준비해야할 것 같다. 앞으로 성북구 기초의원으로 공부를 더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미래 비전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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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전남 광주 인근 송정리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 잡으면서 성북구와 인연을 맺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항상 도움을 주라’는 부모님 말씀을 철학으로 기억하고 있는 강수진 의원.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인연이 되어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비서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지만 아직은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 많다고 강조하는 강수진 위원장. 그를 만나 성북구 예산 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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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께 인사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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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이러한 중책을 믿고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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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성북구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척 크게 느껴집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맞이한 내년의 예산안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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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꼼꼼한 예산심사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앞서 편성된 정책들이 구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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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과 중점적 심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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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성북구 총 예산인 1조 49억 원 가운데 58%가 복지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복지 정책에 집중된 규모입니다. 집행부가 복지 수요 충족에 따른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복지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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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북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관내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선동의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이 고독사로 숨진 지 약 열흘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고독사의 문제만 놓고 보아도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가족 해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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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이 저소득·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성북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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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 삭감 또는 추가될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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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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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이나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선심성 예산편성과 같은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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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편성 근거가 부족하거나 산출 내역이 부정확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해당 사업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하며 예산안 조정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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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 편성의 큰 방향성과 세부 사업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며 공익성 있고 건실한 예산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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