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시장 잇속 알차게 채운 2024 서울시 예산안 비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행정자치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 용두사미에 그친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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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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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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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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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45조 7천억 원이다. 주목할 점은 13년 만에 예산 축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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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감소로 전년 대비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축소돼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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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서울시는 한강 프로젝트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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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예산에는 꽤나 관대하다. 1억 원, 10억 원이 우스울 정도로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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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 조성 253억 원(전년 대비 247억 원 증액),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 17억 원(전년 대비 16억 원 증액),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에 18억 원(전년 대비 5억 원 증액)을 편성해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 외 수억 원을 들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들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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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사업만 총 55개에 달하고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갑자기 등장한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에 208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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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의 예산 감액편성에 대해 비판했다.

정작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원도시 서울’의 예산 편성안을 보면 한강 프로젝트와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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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74억 원(전년 대비 145억 원 감액),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99억 원(전년 대비 120억 원 감액),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20억 원(전년 대비 107억 원 감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10억 원(전년 대비 13억 원 감액)을 편성해 일부 사업은 예비 심사에서 약간 증액됐고 일부 사업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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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도 없던 한강 사업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반면 계획했던 ‘정원도시 서울’은 슬그머니 사라지는 형국이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본격 브리핑한 ‘정원도시 서울’은 예산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감액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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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불과 2주 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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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시장이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은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서울 곳곳에 도심 속 일상 정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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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 그 구상은 온데간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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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이 같은 시기에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보다 시민 친화적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