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주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 주관으로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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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 박중화 위원장, 이승민 교육위원장, 강철원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의회 봉양순 ·박석·이종환·이경숙 의원, 녹색어머니 연합회원 등 30여 명의 시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사회는 이희원 의원이, 좌장은 박성연 의원이 맡았다. 또 현장은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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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진행됐으며 이에 ▲대표의원인 이은림 의원은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최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안타깝지만 많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책임있는 어른으로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 앞 통학로가 차도와 분리되지 않아 언제 교통사고가 생길지 모른다. 근본적 해결책인 차도와 통학로 분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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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은 “정책토론회 사실은 늦었다. 우리는 지난해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당한 참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어른들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이러한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축사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스쿨존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참여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미래를 만들어갈 주인공이다. 미래 주인공들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모두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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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 서울시부시장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는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받겠다”며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통학로를 중간 점검하고 아이들 보행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관계기관 간의 역할 정립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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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봉양순·이종환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찰해서 각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당협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기준을 맞춘 횡단보도, 보행로, 신호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야한다. 스쿨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축사를 통해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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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존 환경개선 방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 ▲스쿨존 적용 문제점 ▲스쿨존 적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제하며 스쿨존 적용 개선방안에 대해 “학구도 범위를 고려한 맞춤형 스쿨존(면 단위 조치) 설정이 필요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과 어린이 교통사고, 도로 보차분리 등을 검토하여 주거지 스쿨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학구도 내 상업지역 존 설정하여 속도제한 강화와 주변여건 특성에 따른 ‘속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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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식 지역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학교단위협의체가 필요하다. 아직 계획이 없어보인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단위협의체는 방안 로드맵이 필요하고, 학교중심의 개선사항 및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것과 통학로 조성사업 사업방향에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학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에 활용될 것이다. 중앙이나 서울시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표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과 학교단위협의체와 구의원들의 필요성 등 통학로 확보 및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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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은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안전지도사 제도 △시차제 차량통행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제안했고, 윤석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학교 정문 위치 조정을 통한 어린이 보행 동선 조정 △정문 추가 확보 △스쿨버스 주차 공간 드롭존의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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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2월~6월까지 초등학교 전체 전수조사를 했다. 10월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을 개선되고 있는데 스쿨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며 “스쿨존 학구존 통학로 분석 및 실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법제도적 개선과 인식도, 유관기관 협업체에 대해 학구도 스쿨존 방안에 대해 맞춤형 스쿨존 도입을 학생들의 안전을 높일수 있지만 서울에는 전 구역이 스쿨존지정이 될 수도 있어보인다. 정문과 후문의 위치변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의 큰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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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영 서울전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통학로 안전에 관한 학교장의 관심이 부족하다. 통학로 안전 관련 학교 차원의 협의체가 부재하다.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지고 안전지킴이로 바뀌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구 단위의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다며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교장의 의식과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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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해서도 통학로에 학원 차량 및 통학용 자동차의 빈번한 통행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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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은림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의 배경은 지난 1년 동안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통학로 자료 조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조합했지만, 여러모로 미흡한 상태였다”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신설된 안전총괄담당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고 방침을 세워 갈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예산 측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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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는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내 오봉초등학교는 현재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도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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