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21.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 자유발언
공단의 책임성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관계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시설물 유지보수 매년 25만원으로 책정, 2023년 11월 기준 지출액은 5백 3만원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미사용 예산, 연말 ‘환경보수 공사’로 집행예정
공단 자체 개발한 키오스크 수선유지비 산출기준 및 예산 등 각 센터별 상이해
관계 부서에서는 공단에서 체출한 예산 집행내역 철저한 모니터링 해줄 것 요청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성북구의 한해 살림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및 기능이며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정작 필요한 일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식한 문제점 중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등 성북구 10개 부서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시설물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제출된 예산안 기준 공단의 전출금은 약 삼백십이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예산과 집행세부내역, 그리고 24년도의 예산안을 비교해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A센터의 수선유지비 예산과 지출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은 매년 관례적으로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023년 11월 기준 지출액은 5백 3만 원이며 전기시설,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등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계단 러버타일 수선’ 예산과 합산하여 연말에 ‘환경보수 공사’로 집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부 주차면 개선 및 화단 정비 공사’ 예산은 올해 집행되지 않은 채 2023년도 예산의 2배 수준인 5천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의 경우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보완유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 키오스크 수선유지비에 대한 산출기준 및 예산이 상이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의 시 명시되었던 부기사업이 아닌 타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집행잔액예산을 모아 연말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긴급성에 따라서는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앞선 사례가 과연 시급성에 따른 것인지, 공단과 관계 부서 간의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내구연한에 따라 예측가능한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편성함으로써 이런 상황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제출된 공단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는 작년, ‘고강도 경영혁신 특단대책’ 중 하나로 인건비 감축을 제시하였고, 2024년에도 10% 결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인력감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북구 살림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공단과 관계 부서에서 책임있고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