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시설물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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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상승으로 폭우, 폭염, 가뭄, 해수면상승 등 이상적인 기상 현상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 산림파괴, 화석연료사용, 환경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

22개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의 경우,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13번 째에 해당

성북동길 주차장, 공영주차장,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월곡 1․2동, 길음 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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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는 현재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폭우, 폭염, 가뭄, 해수면상승 등 이상적인 기상 현상 등으로 총체적인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기후 위기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산림파괴, 화석연료사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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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UN 총회 일반 토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류는 기후 위기로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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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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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성북구 관내에는 587개소 공공시설물 중 총 31개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공공건물 574개소 중 29개소, 설비규모 375.1KW, 공영주차장 13개소 중 2개소, 설비 규모 69.4KW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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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표는 서울시 타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22개 서울시 자치구를 분석해 보았을 때, 성북구의 경우,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개소 순위는 위에서부터 13번째에 해당하며 설비 규모 면에서는 위에서부터 17번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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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공시설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일조시간이 1일 5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옥상형의 경우,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며 경사각이 36도 이내여야 하는 등 다수의 태양광 설치 요건들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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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진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도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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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에 태양광 시설 보급 확대를 요청해 왔는데, 이런 요청이 적극수용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며 성북구의회 주차장을 비롯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북동길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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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전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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