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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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의 심의와 확정, 결산 승인, 행정 사무감사 역할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 중, 회의 자정까지, 노조지부장이 사적인 방법 항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주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

성북구의회 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구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바르게 행사노력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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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이호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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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대해 그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자격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심의와 확정, 결산 승인, 행정 사무감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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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두 번의 정례회의 무게감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하반기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본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심의 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다음 년도 구정 살림을 기획하는 일로 1년의 지방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시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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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역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제2차 정례회 25일간 1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보면 예상한 시간보다 길어지기도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차가 크면 조율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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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와 관련해 노조지부장이 사적인 방법을 통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집행부 직원 전체의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채 타 기관과 비교하며 지방의회를 폄하하고, 비정상적 운영으로 집행부 직원을 혹사시켰다는 항의는 내용의 부적절함은 물론, 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개인 휴대 전화를 통해 항의한 방법의 부적절함은 절차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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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 전체는 43만 성북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성북구청 노조 측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성북구의회 의원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구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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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존중받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