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전 서울시의원 ‘경희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만족도 30% 못 미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6선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24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경희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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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주제는 ‘지방의회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로서 부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중심으로’이며,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과 사무직원 간,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의정활동 만족도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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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시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난 지금, 두 제도에 대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만족도 등을 분석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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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의원 438명과 사무직원 646명을 합쳐 전체 1,084명의 응답설문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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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만족도는 채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전체 만족도는 29.8%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원의 만족도는 27.3%로 지방의원의 33.4%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법적인 측면에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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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만족도는 56.4%로 나타났다. 이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초의원의 만족도는 59.6%로 광역의원의 만족도 50.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의원의 경우 그동안 사무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설된 정책지원관으로 인해 조례발의, 자료요구, 보도자료 작성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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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광역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 정책지원관제 시행 이전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며, 기초의원보다 직무범위와 업무량, 정치활동 등 정무적 기능수행 등이 많은데도 지방공무원 신분의 정책지원관을 일률적으로 의원 2명당 1명씩 도입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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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서 기초의원의 경우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광역의원의 경우 무려 74.8%가 ‘의원 1인당 1명의 별정직 보좌관 채용’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선택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모두 현행 지방공무원 신분의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지원 및 보좌 체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동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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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시의원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원과 사무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로서 무늬만 독립이라는 현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공무원 신분의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