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출산율 제고 정책 강화는 동의

김현기 의장의 일방적인‘저출생 대책’기자회견 유감

“서울시의회 차원의 사전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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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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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도 0.6명대에 돌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곳은 한국뿐이다.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는 현재 추세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750년에는 한국이 국가 소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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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김현기 의장이 발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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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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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언론홍보팀 명의로 안내된 행사는 ‘24년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였다. 신년 기자간담회라는 행사명에서 알 수 있듯, 연초를 맞아 덕담을 나누고 상호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조와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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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의장이 주도하여 준비한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실상의 특정 정책 기자회견과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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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과 배포용 보도자료 등은 간담회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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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시의장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세대별·성별·경제적 상황별로 다양하게 기인하는 출산기피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는 주먹구구식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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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액 서울시비를 통해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서울시와의 사전 공감은 물론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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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의 서울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거나 부모급여를 5만원씩 추가지원 하겠다는 계획은 단순 현금성 지원으로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정책의 실패 사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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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교육 조장 등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인 초·중·고 기초학력평가 시행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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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어설픈 처방전으로 시민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위에서 자신의 사견을 위한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간담회로 포장하는 것,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서울시의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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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곧 서울시의회가 아니라는 점를 분명히 경고하며, 진정한 저출산 대책 모색을 위한 여·야 협의의 장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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