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맹활약

인사실패 책임, 명품 백 몰카 공작,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질의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많은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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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서면답변의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지금 후보자의 태도는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니 국회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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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질의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중 주식거래내역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었는지,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는 자료”라며 “그런데 국회뿐 아니라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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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많은 인사 참사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라며 “이후에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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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은 엄연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수수 의혹의 증거품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전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 부처 장관들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그런 부분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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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이재용 회장 1심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가 말한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라면서 “하지만 한동훈 전 장관은 본인이 수사해놓고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 후보자의 진땀을 빼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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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자산 형성 관련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후보자님의 평가는 박수받아야 할 자세”라며 “그러나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건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하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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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용진 의원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는 오늘로써 끝이지만 이런 일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검증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관리단의 허술한 검증만으로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응하듯 인사관리단 검증에 응하려는 사람은 절대 공직자로 추천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