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경수현의원, 5분 자유발언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의 협치를 통한 어르신 복지 정책 강화 제안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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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 기준 성북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23년 12월 기준 80,232명으로 성북구 전체인구의 약 1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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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 성북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성북구도 어르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세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게 세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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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자리를 어르신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하는 고령자는 6.1%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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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도 최근 3개년 연 평균 3,400건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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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금 더 세심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일자리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중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 또는 상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삶의 주체자로서의 어르신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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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북구 노인 일자리 사업만큼은 소득 보전을 위한 단순 노무 제공의 개념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주체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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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시설, 제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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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등 타 자치구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북구 관내 경로당은 어르신 맞춤형 시설이 아닌 킬링타임 용 장소 제공의 공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건상 한 번에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최소한 출입구 안전 손잡이. 현관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줄 것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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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1인 가구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노노케어, AI안부전화, 동행서비스 등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필요한 안정 정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방도시의 경우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안심벨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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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구 역시 바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심벨 보급사업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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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 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가 201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고령에 대한 정의와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여 조례 개정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협력하여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조례개정 및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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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 한해 어르신들이 진정 행복한 도시로 성북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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