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07.
성북구의회 정윤주 행정기획윈원장, 5분 자유발언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 다지기를 바라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입니다.
이에 성북구는 상위법과 378건의 조례, 91건의 규칙, 32건의 훈령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소 위원회가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 1월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 수는 145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와 규칙, 상위법에 근거해 조사한 위원회 수는 총 223개였습니다. 부서에서는 35%에 달하는 78개의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누락시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부서에 다시 추가요청을 한 결과 성북구공적심사위원회 등 57개 위원회는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온종일돌봄협의회 등 21건의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에 신설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평생학습협의회와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 등 39개의 위원회는 여전히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23년도에 두 번의 회의 개최 후 수당을 지급했으면서도 부서에서는 1차 자료요청 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구의원은 집행부의 추천요청을 받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24년 현재, 21명의 구의원이 93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 제출 시,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개최한 민원여권과와 생활보장과 등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에서 35%에 달하는 78개의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한 바, 위원회 관리 미흡 및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하듯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원 조례 발의 시 위원회 구성 조항을 담는 경우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며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