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88차 정기회의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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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문헌 협의회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구 자치분권 TF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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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안건으로 강동구에서 제출한 ‘빗물펌프장 근무 인력 충원 건의’에 대해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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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펌프장은 홍수에 따른 특정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강제적으로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시설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 전기 설비 등 방재시설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능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나 운영인력의 퇴직, 일반직 공무원 순환 인사 등으로 인해 지속적·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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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빗물펌프장 운영인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설관리직(기계시설. 전기시설)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 구에 배치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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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시-구 자치분권 TF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구 자치분권 TF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행정서비스 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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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권한이양을 요구한 사항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권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권한 △구공원 조성계획 결정 권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한 등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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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TF 추진단장인 구청장협의회 이기재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은 자치분권 TF 과제 내용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TF 성과를 위해 구청장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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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늘봄학교 운영 및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제도이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공간, 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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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은 학교가 체육시설(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 시 안전·보안을 위해 시설관리인력(스쿨매니저)을 파견하고 이용자 배상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먼저 자치구별 초·중·고 1교씩 총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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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자치구에 시설관리인력 직접 파견 운영 및 시설보험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범학교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협조하여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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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9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