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백지화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1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행정으로 백지화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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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혜영 의원은 지난 1월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진행과정 중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고 ▲구청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 강제수용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어르신들이 정든 고향마을을 떠나야 하는 생존권 측면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구청의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구청은 결국 서울시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제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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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2023년 7월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9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한옥마을조성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동시에 방학동 543-2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신청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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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혜영 의원은 “애초에 구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할 때 그 지역의 현황,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요약하자면, 도봉구가 서울시 공모에 따라 사업지선정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시 철회했다는 것인데 도봉구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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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 의원은 “구청에서 당초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 현황이 어떤지, 그분들이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일 만한 주민들인지, 만약 반대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일며 일관성 없는 행정조직, 공모사업 신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정조직처럼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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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손혜영 의원은 “신청과 철회에 들인 행정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도봉구 행정낭비, 서울시 행정낭비다”며 “앞으로 도붕구에서 무슨 일을 하시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