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 성북구가 스마트하게 알려드려요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모바일 책자, QR코드로 제작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부동산 일타 강사로 나섰다. 구는 일반인에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알면 실속 있는 내 손안의 부동산 길잡이』를 제작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서식을 QR코드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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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실속 있는 내 손안의 부동산 길잡이』에는 ▲ 부동산중개업 관련 사항 ▲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 부동산 등기절차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매매, 보유, 양도와 관련된) 안내 ▲ 2024년부터 반영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동산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잔금 및 이후 4단계로 나눈 전세 사기 체크 목록 등 꼭 필요한 부동산 정책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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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스스로(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특히 높다고. 구는 『알면 실속 있는 내 손안의 부동산 길잡이』를 구 누리집(sb.go.kr > 성북소개 > 홍보자료관 > 비정기간행물)에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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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부동산 민원서식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작성예시를 만들어 ‘부동산정책 서식 QR코드 가이드’에 담았다. ▲ 중개업민원 신청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인터넷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인터넷 신고 방법 ▲ 외국인 취득허가 신고서 ▲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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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부동산정책 서식 QR코드 가이드’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언제 어디서든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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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서식 QR코드 가이드’는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각 민원실, 성북구 누리집(s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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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데다가 복잡한 민원 서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 책자와 민원서식을 담은 QR코드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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