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7.
도봉(을) 국회의원 후보, 오기형 VS 김선동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착공 두고 정치공방 펼쳐져’
“누구 말이 맞나?” 조기착공? 혹은 지연 착공?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봉(을) 국회의원 후보들이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착공 및 추진현황을 두고 ‘내가 먼저다!, 아니 내가 먼저다!’, ‘조기착공이 아니다!, 조기착공이 맞다’는 등의 두 후보간의 정치공방을 펼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 후보 ‘주장’
“조기착공이 아닌 ‘지연된 착공’, 총사업비 예산 통과 안된 상태!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후보는 우이방학 경전철은 ‘지연된 착공’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오세훈 시장 공약 지연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오기형 후보는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이방학 경전철은 조기 착공이 아닌 ‘지연된 착공’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21. 4. 29.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한다고 의원실에 밝힌 바 있으며 2021. 12. 31. 기준 서울시의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이행 현황에는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취지로 써 있다”며 “2022. 6. 1. 지방선거 당시에도 우이·신설 연장선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다. 이 일정대로라면, 2023년 착공해야 조기착공이고, 2024년 착공은 예정된 착공이며, 2025년 착공은 ‘지연된 착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2022. 10. 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를 보면 2024년 본예산에 우이·신설연장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2022년 3월 공청회 이후 7개월 만에, 기존 ‘2024년 착공’에서 ‘2024년 중 설계 착수’로 일정을 변경하고 오세훈 시장의 2022. 10. 14.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점, 중앙투자심사 의뢰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은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업추진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기형 후보는 “서울시 발표 내용은, 서울시가 이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을 이른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정했다는 정도에 불과하며 서울시 발표 내용 어디에도 예산확보 여부나 예산확보 관련 구체적 일정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설계 ▲착공 ▲준공 시점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와 관련 최근 시청 앞 1인 시위를 통해 서울시에 예산확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김선동 국회의원 후보 ‘주장’
“민주당의 ‘조기’도 ‘착공’도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국민의힘 도봉(을) 김선동 국회의원 후보는 상대 후보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하여 조기도 착공도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한다’며 “조기 착공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조기 착공에 대해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계약) 이 아니었으면, 민주당 측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아직 중요한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정식 예산편성과 착공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서울시에서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못한 것은 이같은 중앙정부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도 금년 1월에야 완료되었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도 금년 2월에야 끝나지 않았냐?”며 “별도의 실시 설계를 단계를 거치면 1년여 착공이 더 늦어지기에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선동 후보측은 착공은 ‘공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아직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시작도 못했다고 오기형 후보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본다면 ‘기본계획’의 승인도 못받은 상태이고 ‘중앙투자심사’도 승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편성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 오기형 후보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예산 없이는 설계도 공사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올드버전이다”며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식이 달라진다”며 “오는 7월 서울시에서 턴키 발주를 하게 되면, 2025년 착공에 맞추어 당해년도 설계 및 시공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금액이 500억 원이라면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동 후보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해 달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달라진 예산편성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제 언론과 구민들도 모두 인정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한 대로 협조할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에는 공사 입찰 공고에 나서면, 5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 예산을 투입해 2031년까지 우이방학경전철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방학경전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의 정거장 3개(방학역 환승 포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67억 원에 달한다.
■ 총사업비 4,267억 원을 두고
‘오기형 후보와 김선동 후보’ 엇갈린 주장
먼저 오기형 후보 측은 “총사업비는 2024년 1월 조정 협의 중이고, 기재부에 문서로는 게재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조차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문서로만 되어 있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다”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제가 가져온 13억 원 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동 후보측의 말은 달랐다. 김 후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기재부(기획재정부)에 게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총사업비는 턴키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다. 그러면 지난 정부때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고 상대후보를 지적하며 “확실한 것은 제가 적극 제안하고 추진한 턴키 방식 입찰이 지난 19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이 내년 착공되고, 9개월이 앞당겨진 2031년 완공된다”고 전하며 총사업비에 대해 이상없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두 후보간의 정치공방에 도봉(을)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방학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빠른 착공으로 살기 좋은 도봉(을)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른 방학동 주민은 “서로의 정치적 공방은 국회에서 싸우고 우이방학경전철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만 가득 내비쳤다.
본지 기자는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담당자 소관부처와 전화통화에서 ▲총사업비 4,340억 원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확정한 것이며, 통과 절차는 남아있지만,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