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한 성북구의 자원순환 정책 제안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길음2동, 월곡1․2동 지역구 정해숙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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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성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성북구도 2027년까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담긴「성북구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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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26%에 달하는 83톤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가정생활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71.4%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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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약 40%만 퇴비화되고, 55%는 음폐수로 배출되고 기타 협잡물은 매립과 소각처리됩니다. 물론 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RFID 종량기 보급 사업을 들여다보면 성북구에서 운영 중인 감량기 100대, 종량기 608대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되었고, 구민의 42%가 거주하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는 종량기 단 3대만이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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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은 정책의 혜택도 없이 무단투기, 악취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이 풀어야 하는 반면에, 정작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처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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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해 8월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열린 <성북구 자원순환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위주의 RFID 종량기 보급 사업 일색인 성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바가 없기에 담당부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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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활 수준이 오르고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자원화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서 1차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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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정용 감량기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 평균 1인당 배출량 154.9g에서 45.7g으로 약 70.5%의 감량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도봉구 외 4개 자치구는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전국의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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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 구에서 추진 계획 중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보조금 지원 예정인 130대를 동별로 나누면 약 6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300세대를 지원하는 서대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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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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