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04.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 후보
민생경제 살리고, 북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지하화,
재개발 건축비인상없이 합리적 추진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김남근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세 시작 첫날부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외쳤다. 기동민 의원이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은 원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남근 후보 뒤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민생문제 해결전문가’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그런 김남근 후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성북구민들게 인사를?
저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활동 변호사이자 민생전문가입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지켜왔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법화에 앞장선 소상공인의 지킴이였습니다.
거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입법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입법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골목상권이 살아 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원 계획은?
성북(을) 지역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된 곳도 있고,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재개발현장에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건축 공사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입주자들의 분담금 부담으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라고 추진한 재건축 사업이 한두군데를 제외하곤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합리화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원주민들의 입주율이 높아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은?
저는 민생변호사입니다. 그동안의 장점을 살려 맞춤형 지역공약, 민생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실정 속에 생활 물가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줄어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민생 위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에서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을 제로화시켰지만 의회에서 약 3천억 원을 민주당이 살려 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봉제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단체를 지원해 좋은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 홍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부·북부 지하화 계획은?
현재 정치권의 이슈는 지상으로 연결된 도로를 모두 지하화하자고 주장하는 추세입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재원은 약 10조(지하화 8조 5천억, 재생 약 1조 5천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1년에 약 1조~1조 5천억 원정도 투입해 두곳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청년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 자연 공원, 문화가 숨쉬는 거리, 개천으로 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살아온 철학과 비전은?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20여 년 간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부회장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후보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간 기동민 의원의 노력과 성과를 잘 알고 있다”며 “성북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