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사유지도로법’ 의의 커, 긍정 검토 필요

천준호 “‘사유지도로법’은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입법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입법조사처가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사유지도로법)”에 대해 “‘사실상 도로’ 문제의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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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달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정치·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대상으로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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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4월호의 주제는 ‘사실상 도로(사유지 도로)’였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도로’의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실상 도로의 매수와 사실상 도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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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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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법안과 관련하여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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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이 2022년 7월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은 사유지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유지 도로의 법적 정의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 ▲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 위험 사유지 도로(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 지정과 지자체의 정비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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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은“사유지도로는 민생 문제이며, 사유지도로법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입법조사처도 평가한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사유지도로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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