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2023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권영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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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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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기금,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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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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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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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2천 6억 5천 6백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2천 7백 9십 6억 8천 4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천 5백 2십 9억 2천 6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7.91 퍼센트로 전년 대비 0.03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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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입결산 기준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35 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1.62 퍼센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결산 대비 자주재원도는 7.62 퍼센트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8.32 퍼센트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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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27.39 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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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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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천 6억 5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조 1천 9백억 8천 7백만 원 대비 0.89 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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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13 퍼센트에 해당하는 1조 3백 4십억 9천 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7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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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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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십억 4천 3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2천 6백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79.25 퍼센트로 전년대비 6.33 퍼센트 증가하였으나, 시효소멸로 인한 정리보류액이 2천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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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7억 8천 6백만 원 중 7억 4천 2백만 원을 지출하여 4천 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성격상 집행잔액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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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1십 9억 3천 3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1십 3억 8천 4백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71.57 퍼센트로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2.09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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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 저항 등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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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1십 2억 3천 3백만 원 중 9억 3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5.6 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7.53 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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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 결정액 3백 6십 4억 7천 만 원 중 2백 7십 1억 7천 4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74.51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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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백 7십 5억 5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3 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7.2 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2억 5천 1백만 원 이며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8.19 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6십억 3천 5백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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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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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이월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등 47개 사업에 4백 2십 7억 9백만 원, 사고이월비는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사업 등 49개 사업에 6백 1십 2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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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3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2건 2억 1천 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증가하였으나 전용금액은 1억 9천 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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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의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는 등 총 260건 3백억 6천 8백만 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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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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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백 9십 2억 3천 8백만 원으로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등 21건 2십 8억 1천 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십 5억 8천 6백만 원을 지출하고 1십 2억 2천 4백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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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비비는 도로개설사업 지원 등 12건 6억 9천 5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건으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등 8억 9천 1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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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억 2천 9백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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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기금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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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