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 1·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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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강북구에서 한 50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금년들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확인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성북구에도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많은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장 안팎의 갑질,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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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측면입니다. 성북구에서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CCTV, 비상벨, 가림막, 웨어러블 카메라 설치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많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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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안 두 가지를 드립니다.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 내에서 담당 직원 이름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퍼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직원의 이름을 조직도에서 삭제하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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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도 홈페이지 상에 직원의 이름,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직원 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기존 지침을 개정했고,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이미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삭제한 만큼 성북구도 빠르게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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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 만들기를 위한 제안입니다. 성북구도 부당한 조직 문화가 있진 않은지 실태를 제대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직은 직급이나 연차 위계 등 요인으로 수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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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울 것이며, 그로 인해 조직을 떠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결과 혹여나 갑질 폭언 등 가해 행위가 있다면 직급, 연차, 성과와 무관하게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또한 피해 공무원에게는 그 직원이 무능해서, 혹은 그 직원이 유별나서 발생한 일이라는 낙인 효과가 주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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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당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만 집중해도 괜찮은, 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해 께 노력해봅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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