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건축물 기후위기 대응,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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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수단 등 그 이행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은 부문별로 신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부문, 건물 부문, 그리고 교통·수송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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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건물의 전력과 난방에서 나옵니다.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66.5%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 더 많은 73%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건물 연면적이 증가하고,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물의 온실가스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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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는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물과 그린리모델링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작년 완성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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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이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합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축 공공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물인증 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감축인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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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자재나 구조 변경으로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수치화된 목표가 포함될 것이고, 중요하게는 우리 지역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감축할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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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의원은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건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을 포함하는 조직 정비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녹색건출물 지원 사업과 같은 건물 기후 위기 대응 사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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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체적 사업 실행 근거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기존 조례 중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건축물 관련 에너지 시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은‘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장과 건축물 개·보수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이 선언적 조항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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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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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기 구에 설치된 기후변화 기금 용도는 기자재 설치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와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용도 변경을 통한 기존 기금 활용이나 혹은 전담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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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우리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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