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 ‘자유발언’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구 역할”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이어가기 위한 강북구의 역할’에 대해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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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철우 의원은 “주거복지는 제도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오랜 기간 일을 해온 강북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SH지역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순차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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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SH공사 직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때 민간의 지원 예산을 함께 활용해왔던 주거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공모 사업 등의 별도 재원으로 운영해 왔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훼손 우려 등이 제기하며 SH직원 운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 속에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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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세 사기 피해와 1인가구 고립문제 등 강북구 주거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강북구 주거복지센터의 효용도 살려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빌라 관리사무소의 매니저들이 관리지역 안에서 주거 환경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다면 주거상담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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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주거 이동에 대한 상담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주거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주거상담기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주택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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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철우 의원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주택 확보를 위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거나 주거복지센터의 긴급 주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며 “강북구는 주거 정책을 둘러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자의성을 극복하는 등 부족한 사업을 보충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 강북구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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