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34년 만에 결실

일부 역세권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 확장 가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달 27일(목)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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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7,000㎡에서 2,35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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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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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해 왔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구민들이 서명한 3만4천여명의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해 구민들의 염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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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2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시 의견제출을 통해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서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평균 45m로 높이가 적용되면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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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면적 약 140,696㎡)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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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이달 7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구는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약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 서울시는 7월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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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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