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용진 의원 구정질의

강북횡단선 현황과 성북구 대응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이용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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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는 도심과 외곽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통과하는 교통으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구민들이 원하는 강북횡단선에 대한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리고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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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서울 권역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특히 동북권에 대한 발전 공약에 강북횡단선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식상한 구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북횡단선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허한 공약이 될 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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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조사가 시작되어 3년여 동안 끌어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 6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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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우리 구민들은 지난 2020년 국토부에서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있다가 결국 예타결과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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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장님 먼저, 그동안의 강북횡단선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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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명 감사합니다. 길어야 1년 5개월 보통 1년이면 끝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북횡단선은 3년 가까이 끌고서 결국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즉, 흔히 말하는 B/C 수치가 1.0에 못 미치게 나와 계속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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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이 노선은 북한산 밑을 통과해 상대적으로 공사 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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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횡단선 예타에 대응해 기재부에 얼마나 요청했고 이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제공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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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은 한마디로 ‘지역균형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 타당성 조사에 강북횡단선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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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문을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경전철이 업무지역보다 교통소외 지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오세훈 시장은 강북횡단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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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장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대해 서울시 입장이 ‘노선조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 발표 이전에 항간에서는 ‘강북횡단선은 추진은 하되 노선을 단축시켜 종로구까지만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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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문을 듣고 성북구 구민으로서 참으로 비통하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실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전철이 처음 민자사업이었다가 재정사업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교통소외 지역의 철도구축을 교통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노선의 어떤 변경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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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입니다. 예타가 승인을 해준다거나 결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이 1보다 낮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사업 108건 중 43개 사업에 달합니다.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정책적 의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경제성 운운하지 말고 강북횡단선을 기존의 확정된 노선으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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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민들 사이에서는 강북횡단선을 둘러싸고 여야로 나뉘어 사업 지연에 대한 오해와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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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장님, 우리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추진에 대한 의지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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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야 구의원님들이 모두 원하고, 무엇보다 구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식의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 함께 대응하자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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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에서는 구민, 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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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전 ‘강북대개조’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그 안에 교통 개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은 교통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제도만 시행한들 모여드는 인구에 교통 인프라가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 길목에 위치한 우리구는 더 교통난에 시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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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는 서울시에 항의를 할 준비도, 필요하다면 용산도 갈 의지가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따지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칠 때입니다. 강북횡단선이 성북구에 왜 필요한지 계속 알리고 기존 노선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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