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결정고시 환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고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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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 지역) 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45m) 이하 범위 내 고도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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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주요조망가로변인 해등로, 우이천변에 둘러싸여 이중 규제를 적용받는 쌍문동 모아타운 후보지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관련 부서를 설득한 결과 유의미한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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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서울시가 최초 공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통경 확보를 위해 북한산 주변 주요조망가로변은 건축한계선에서 20m 구간(이하 조망확보구간)의 높이를 28m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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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담당 부서와 협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고시된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수립한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조망확보구간이 15m로 줄어들고 하천변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망확보구간에 하천변 도로폭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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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은 “우이천변의 도로폭이 조망확보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쌍문동 모아타운 후보지 서측면에서 28m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이 20m에서 9m 가량으로 축소되고, 동측면 해등로 일대 28m 높이규제 구간도 당초 계획보다 5m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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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은 오는 25일(목) 14시, 완화된 높이 기준을 반영한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쌍문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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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높이 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연내 주민협의체 구성 및 관리계획 승인 등 쌍문동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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