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주요요지’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위해 힘 쓸 것”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335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달 26일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

▲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대해

(고금속 의원 질의)

​

현재 도봉동 실내체육센터는 도봉초등학교 및 누원초등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별도로 수영장 레인을 일정 시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개관한 쌍문종합체육센터도 향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이용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도봉구는 초등학생들이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및 수상재난에 대비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

▲ 창동역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호석 의원 질의)

​

창동 농협부지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복합유통센터 개발계획에 따라 2023년 3월 농협측에서 판매시설, 주거오피스 및 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우리구에 제안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보완요구를 하였고 현재는 창동아레나 활성화에 필요한 숙박시설인 호텔 도입을 검토하고, 용도 및 밀도계획,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농협·우리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는 부지로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창동 민자역사,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주변 지역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시설 외 상업·업무·공공편의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어 서울아레나의 공연장 외 스포츠 경기장으로의 사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대형 실내공연장으로 공연제작에 최적화된 전문시설이 갖춰져 있어 K-pop콘서트, 복합페스티벌, 시상식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스포츠는 진행 가능하지만 야구장은 설계단계에 반영되지 않아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서울아레나는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립 후에 서울아레나를 공연장 외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카카오측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

​

▲ 관내 하천 산책로 안내 표지판 설치 제안에 대해

(정승구 의원 질의)

​

관내 네 개 하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산관계상 금년도에는 중랑천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세 개 하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 또한, 하천 진출입로 열선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절기에 쌓인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임에 공감하지만 현재 설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에는 설치가 어려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

​

▲ 도봉서원 신속 복원 대책에 대해

(이성민 의원 질의)

​

2011년 최초로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도봉서원 복원 계획은 민선8기 들어와서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의 도봉구 방문을 계기로 유불상생안 추진에 대한 단초를 만들 수 있었다.

​

우리 구는 영국사 유구 보존 및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2024년 서울시 예산 1억4천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구 예산 6천만 원을 매칭 편성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에 반영했다.

​

2023년 하반기에 2024년 우리 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서울시 예산 1억4천만 원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구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2023년 12월에는 우리 구 예산 또한 조정이 어려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

시비 1억 4천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조례에 따른 구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하라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기본설계 실시 일정이 미뤄졌다.

​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는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 승인이 필요하며 설계 승인은 유교와 불교의 합치된 의견이 반영된 설계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국가유산 위원회의 심사일정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실시설계 등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 구는 기본설계에 유불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불교조계종과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 승인 이전 국가유산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심사 일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4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유불상생 설계안을 도출하여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 건에 대해

(홍은정 의원 질의)

​

먼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지난해 정부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토록 표준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민자치회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우리구도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시행 1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구는 그동안 제도변화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워크숍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내실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현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방식과 사업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자치회와 행정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복성 사업은 통합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총회 예산을 확대하고 실무위원 활동 수당을 신설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현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러한 변화와 개선을 통해 우리구 특성에 맞는 도봉형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 건’에 대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상담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의 상담센터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확충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

우선, 상담센터가 위치해 있는 건물 내에 공간확보를 위해 건물을 관리하는 ‘시립 창동청소년센터’나 ‘시설관리공단’과도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 건물 내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 추가적인 장소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상담센터의 확장·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창동 662-7번지 ‘창동 다우아트리체’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로의 확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쌍문역 전자랜드 사거리(舊 소피아호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접근성 확대는 물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확장 이전되는 새로운 시설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며 상담실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 시설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구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회 운영 및 1억 5천만 원 규모의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미래인재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확장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지원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에 따른 어르신 복지관 유료점심 이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건에 대해

(강철웅 의원 질의)

​

지난 4월 30일 정부의 경로당 중식 확대 방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전체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곡비, 부식비, 180명의 중식도우미 추가배치 등을 위한 예산, 구비 2억 8천 9백만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예정이다.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복지관 경로식당 등에서 4,000원의 중식비를 내고 이용하시는 일반 이용자 어르신과의 형평성 문제 등, 유료점심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

다만,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물론, 무료급식 수행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도봉구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기존 보건복지부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연령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어르신 5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고가의 예방 접종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는 경로효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 내 10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축하 물품지원’ 및 ‘장수문화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

▲ 발바닥공원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손혜영 의원 질의)

​

발바닥공원 황톳길 비닐하우스는 빗물유입을 차단하여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향상과 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해 저조한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최소의 비용인 2천 2백여만 원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

​

겨울철 날이 추울 때, 눈비가 올 때나, 가을철 낙엽 등으로 주민들이 황톳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타개책으로, 주민들이 날씨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 맞춰 신속하게 설치하게 되었던 상황으로서 모쪼록 주민들이 황톳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실제로 지난 5월 27일에는 주민 662명이 황톳길 비닐하우스 조성에 찬성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연명부를 해당 부서에 제출한 반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해당 부서인 공원여가과에는 문서로 직접 접수된 바는 없었다.

​

또한 구청장이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접수 민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1건 있었던 반면 현장 순시 당시 대다수의 주요 민원은 황톳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다.

​

다만, 공원 경관에 저해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보령 죽도 상화원이나 양천구 오목공원처럼 통유리로 되거나 아케이드 형태 등 파고라 시설도 검토하였으나,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곡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현장 여건 상 벽면설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공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오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

▲ 우이방학경전철과 관련하여

(이태용 의원 질의)

​

우선 우이방학경전철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1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2월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을 3월에 최종 확정했으며 약 9개월의 기간 단축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 설계시공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먼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지연과 관련하여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10년이 지난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총사업비지침 제38조 수요예측 재조사에 10개월, 국립공원 지하 통과에 따른 환경부 설득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1년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물가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지연되었을 뿐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가 당초 5월에서 6월로 연기되어 턴키방식 입찰공고 또한 7월에서 8월로 순연되었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협의토록 하겠다. 국비 및 시비 확보와 관련하여 국책 및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투자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이 완료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

또한 우이방학경전철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발주 방식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 실질적인 사업비가 필요없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

따라서 올 해 국비 배정 및 시비 추가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사전절차 준비를 위한 분석 비용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포괄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대형건설사들이 민간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응찰에도 꺼려하는 현상으로 인해 경전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 접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우리구는 입찰을 통한 건설업체 선정이 어려울 시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일련의 추진과정들이 지난 2년 사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길 바란다.

​

​

▲ 창3동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박상근 의원 질의)

​

창3동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 학교측의 신청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주체인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1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후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통합되어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업추진이 정체되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30억 중 10억이 북부교육지원청의 미수령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으나, 우리구는 애초 계획되었던 신창초등학교의 개방형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신창초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의 필수 사전절차인 공동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사업 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최종 협의하여, 그간 정체되었던 사업추진에 진전을 가지게 되었다.

​

알고 계신 대로 현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복합화사업 시설 중 공영주차장 사업의 취소와 함께 사업규모 변경,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업비 재산출에 따라, 기존 기본협약서상 우리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분담비율을 재조정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약 변경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

​

향후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변경된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동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및 의뢰서를 7월 중으로 서울시로 제출 할 예정이며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심의 통과시 사업주체로서 신창초등학교 구민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포함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복합화 사업의 건축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시기의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추진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체되었던 사업이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북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