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늘봄학교’ 현황 점검토론회 개최

초등 늘봄학교 제도 시행 6개월,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시간 가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늘봄학교 도입 초기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발전적 방향을 찾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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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 도입된 ‘늘봄학교’는 우선순위와 추첨 없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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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교실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장시간 교내활동에 따른 아동 발달의 부정적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들간 면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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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흠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교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양질의 지원이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우선 요건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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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정 (전)국회의원 역시 ‘늘봄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꼼꼼한 연대와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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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과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주제 발표를 맡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전문 돌봄전문가 양성 ▲돌봄전담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과후학교와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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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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