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정부 세법개정안,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 넘길 수 있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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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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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그 때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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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되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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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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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은 조세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 및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모형이나 추계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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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존치여부를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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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남근·박민규·박홍배·박해철·복기왕·안도걸·오세희·이기헌·정일영·진성준·차규근 의원이 각각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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