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검토 요구

길음1동, 종암동, 거주하는 중학생 중 약 50% 이상이 통학거리 40분 이상 걸리는 학교 배정

학부모들, 셔틀버스 무료 운영 요구 아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교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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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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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단거리 학교의 학생과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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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중, 성신여중까지 통학 버스를 이용할 학생을 모집하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학원 차량 등을 통학 셔틀버스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성북구 학령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길음1동과 길음2동은 오히려 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길음1동의 경우, 그래프와 같이 성북구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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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비교적 먼 학교로 배정되게 됩니다. 길음1동 2단지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사례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구도 안내서비스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생이 배정될 수 있는 학교와 각 학교까지의 통학 직선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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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단거리 학교는 길음중학교이지만 학교 정원 상 길음1동에 거주하는 1학년 중학생 중 약 45.3% 정도만 해당 학교에 배정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은 보다 원거리인 한성여중, 성신여중, 개운중학교 등에 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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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성여중까지 자차로 이동 시에는 20분 가량이 소요되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두 차례 환승해야 하며, 버스 대기 시간 등을 합치면 최소 40~5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개운중 역시도 두 차례 환승하게 되며, 그 중 배차간격이 15분 이상인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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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두 번째로 학령인구가 많은 종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석관중, 장위중학교까지 통학하려면 화면과 같이 최소 1번 이상을 환승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주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앞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역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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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통학셔틀버스 운행 시 통행시간 절감과 더불어 교통사고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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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며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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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부모들의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관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토의견으로는 특정 학교만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지원보다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및 근거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길음뉴타운 방향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의견 역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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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특히, 학생의 통학 안전 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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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북구 관내 동별 학생 수와 학생별 배치 학교, 평균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범사업 계획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초자료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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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요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방안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로 화면과 같이 인근 시도인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와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파프리카라는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면허’란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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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러한 정책을 타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내부 검토 수준에서만 끝낸다거나 교육청 또는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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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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