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위해 앞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주민들의 확실한 편인 우리 동네 변호사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강북4, 송중동·미아동·번3동)이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7월 3일 선임된 가운데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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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북구 서울시의원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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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설치 제안, 토론회 개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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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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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됐다.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재정 및 보조금에 대한 자치구별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강북구의 경우 낮은 자립도와 자체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 차이는 강남과 강북의 자체사업비를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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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 경우 강남의 비해 현저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석하고 또 연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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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위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균형에 대한 제도를 다루고, 조정교부금 관련된 것과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위원회로, 재정 관련해서 강북구의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구로서 강북구 뿐만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역구를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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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치구별 자체사업비를 늘려 주민이 바라는 것을 구청장이 자체사업비를 통해 주민을 위한 예산 쓰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다. 일반교부금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고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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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불균형 극복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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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강북구 차이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붙여서 예산들을 진행하는데 자치구청장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해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던가 아니면 강남 쪽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을 조금 강북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었지만,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정책들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시작하다가 말고 시작하다 마는 그러한 상황과 25개 자치구들의 균형 발전 계획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고 그 힘은 돈에서 나오고 돈은 재정 균형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여러 제도 개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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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제도가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라고 해서 원래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다. 자치구가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거를 50％를 서울시한테 주는데, 그럼 25개 자치구에서 모은 재산세를 전체로 똑같이 모아서 다시 나눠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조금씩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파이를 절반을 떼서 나눠주는 파이를 조금 더 키워볼까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가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할 수가 있다. 조금 균등하게가 아닌 재정 자립이 좀 부족한 자치구에 조금 더 나눠주는 식으로 차등 분배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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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다. 각 자치구가 필요한 재정의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기준 재정 수요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 재정 수요에 못 미치는 자치구들에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다.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게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기준 재정 수요라는 건 최저임금하고 비슷하다. 그 자치구가 필요한 예산이나 그 자치구가 넉넉하게 사업을 하기에는 빠듯한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을 주는 비율을 보통세 22.6％에서 조금 더 상향하면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것이 조례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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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목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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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6개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강남북 재정균형을 이야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게 1차 목표다. 상업지역은 얼마나 다른지? 공공시설은 얼마나 다른지? 각 구청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등의 차이들을 공론화하고 왜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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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민이 원하는 그 지역에 맞는 모습이 있고, 다만 그 모습을 꾸려나가고 각자가 어떤 복지나 편의시설 그리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기에 적당한 만큼의 지원, 차등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을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다. 이를 위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관련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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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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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재정이다. 재정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서울을 균형 발전시키고,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다함께 잘 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우리 강북구가 꼴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강북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도록 열심히 뛰는 서울시의원이 되겠다.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강북구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강경하지 않게, 또 온화하게, 좀 더 다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많은 힘을 모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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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을 위한 정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박 위원장의 노력으로 자치구 간의 이견이 극명하고 재원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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